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없다” (종합)

https://news.v.daum.net/v/20200515185330319?fbclid=IwAR1Fp3B4flziGVAg2MhZl3bn9tNs1uEvTsz9VkxwJesYuIEGUGEEhy9WY8s

인터넷 업계가 ‘n번방 방지법’의 사적 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인터넷 업계에서 우려하는 사적대화는 유통방지를 위해 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대일 톡이나 문자등 외부에서 접근할수 없는 경우는 유통방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방중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말에 뜻은 불특정 다수에 단톡방이나 게시판은 검열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콘텐츠가 개인간 불법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 하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사업자의 범위나 대상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사이트에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외 사이트와 규정이 잘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이 법안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를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이트와에 규정 협안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외 업체와 협의가 안된다면 n번방 사건은 해외사이트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국내 메신저에게만 영향과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나는 이 법안이 개인에 사생활은 보호해준다 해도 완전히 보호를 해줄것 같지는 않아서 아직 미시쩍고 불편한 감이 없지않아 있다. 또한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감시한다는것은 별 좋지않고 차라리 법안에 처벌을 강화해줫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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